Boms about Java

박근혜는 지하경제 활성화란 말을 이전에도 했고, 2차 토론회에서도 언급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멕시코는 마약 규모 년간 최대 500억 달러라는데...

[박근혜가 지하경제 활성화 관련 인터뷰, 2012년 08월 22일]

[데일리안 기사]

그럼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다.

"지하경제는 뇌물, 조직적인 매춘, 마약거래, 각종 절도ㆍ횡령 및 화이트칼라 범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노동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생긴 자금은 다시 지하경제 내에서 반복 순환되는 경향이 높다."

[펌 :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eco_sub1&no=29]

그렇다. 지하경제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마약이다. 마약은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마약을 하고 절도를 하게되고, 더 심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활성화?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마약장사한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어디서 세금을 거둔단 소리인가?

그리고 양성화란 말을 하는데 뇌물은 그렇다 치고 매춘, 마약, 절도, 횡령 등등 이것들이 양성화가 되면 무엇이 되나? 매춘을 합법화 시킨다는 소리인가? 아니지 없어져야 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이런 없어져야 할 것들이 지하경제의 핵심이다. 근데 매년 27조란 거금을 어디서 걷는다는 소린가?

펌] 현대경제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국내 지하경제 규모와 문제, 2005.3)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9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1%인 15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99년 당시 GDP의 16.5%에 비해 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다. ‘98년 기준 미국은 GDP 대비 8.9%, 영국 13.0%, 그리고 독일은 14.7% 수준인 것으로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양성화(양지로 끌어 올리겠다는데)로 합법화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 "뇌물, 조직적인 매춘, 마약거래, 각종 절도ㆍ횡령 및 화이트칼라 범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노동 등" 잘 살펴보기 바란다.